'무량판 포비아' 검색결과

신뢰적자 위기 사회...기초부터 새롭게 다져야 [임무송의 시사논평]

‘신뢰’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이자 경제적 번영의 필요 조건이다. 일찍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 그의 대표작 ‘트러스트’에서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그 사회의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그가 말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혈연· 지연·학연 등 개인적 연고를 초월해 사회적 범위에서 통용될

2023-09-03

“순살아파트 책임 어디로”…제2의 순살 사태 막으려면?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떠안은 건설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 적용 시 인센티브를 준다고 권장해 적극 도입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은 시공사로 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순살아파트’ 오명을 낳은 부실시공 사태는 저가

2023-08-12

“혹시 우리도 무량판 아파트?”…주민 불안감 확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검단 아파트와 동일한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LH 아파트 15곳에서 전단 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아파트에도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량판 공법이라고 해서 모두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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